코로나19 범유행 이후 돌봄서비스 영역 대응과 평가

Abstract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정부는 긴급돌봄과 아동돌봄쿠폰 등 한시적 대응 조치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반면 일상에서 돌봄의 보장성을 높이는 제도적 개선은 진전이 더디었다. 제도 변화로는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를 통한 공공돌봄 제공, 학령기 아동돌봄을 위한 초등돌봄교실 확대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수급권 확대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이러한 조치는 개인이 구매하는 돌봄서비스, 그리고 시설에 각자 입소하는 사적 사회서비스 경로에서 이탈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노력이었다. 그러나 돌봄권 강화를 위한 조치들은 실질적 투자가 미흡하여 미완으로 남아 있다. 여전히 급여의 불충분성과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문제가 크다. 돌봄 안전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공공돌봄 사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급여의 보장성 확대, 믿을 수 있는 공급자 육성, 종사자 처우 개선 과제를 함께 아우르는 방향에서 전달체계를 합리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