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
; 저출산 대응 정책
; 모니터링
;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 효과성 분석
; 기능권역
; 정책 과제
발행연도
202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정책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 과제 도출 및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역 측면의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 및 관리, 조율 주체로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시, 그리고 이러한 역할이 보다 실효성을 얻기 위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정책 환경 조성에 주목하였다. 이는 정책 추진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앙정부,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정립 측면에서의 정책 점검과 향후 과제 도출 간 유기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 기인하고 있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5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13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15 제3절 모니터링 정의 및 방법 20 제4절 관련 선행연구 검토와 본 연구의 필요성 23
제2장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역별 현황 분석 31 제1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정책 수요 분석 33 제2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정책 관련 자원 분석 75
제3장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 실태 모니터링 103 제1절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정책 기초 분석 105 제2절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정책 담당자 심층설문조사 결과 134 제3절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정책 관련 쟁점과 현안 166
제4장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 실태 심층 모니터링과 대안 219 제1절 심층 모니터링 사례 분석(1)과 함의 221 제2절 심층 모니터링 사례 분석(2)와 함의 256 제3절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능권역 구축 방안 모색 271
제5장 정책 과제 301
참고문헌 331 부 록 347 부록 1 저출산 대응 정책 관련 심층설문조사 설문지 349 부록 2 연령층별 순이동, 출산지원금 수혜 특성 관련 부표 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