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가구소득 불평등: 기존 소득보장제도와 일시적인 재난지원금의 역할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중기적인(mid-term)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한 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을 평가하기 위해, 코로나19가 가구소득에 미친 영향에서 기존 소득보장제도와 일시적인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했다. 이를 위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2019년과 2020년 자료를 이용하여, 복지탄력성 지표를 소득원천별로 분해하고 가구고용형태별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첫째,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등락을 반복했던 1년간의 평균적인 변화를 고려했을 때도 자영업 및 비정규직 가구는 시장소득이 감소했다. 둘째, 소득 안정화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시장소득으로, 기존 소득보장제도 및 일시적인 재난지원금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셋째, 코로나19 충격에 특히 취약했던 자영업 가구의 경우 기존 소득보장제도만으로는 소득 충격의 5.3∼26.7%를 흡수하는 데 그쳤고 일시적인 재난지원금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넷째, 빈곤층은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데다 재난지원금의 효과까지 더해져서 가구소득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