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격차와 사회통합 = Education Gaps and Social Integration
제목
교육격차와 사회통합 = Education Gaps and Social Integration
저자
김희삼
발행연도
2009-04-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복지포럼 2009년 4월 통권 제150호, pp.39-46
초록
사회통합의 관점에서‘교육격차’는“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실현하는 문제로 접근할 수 있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의 교육은 기회·과정·성과 면에서 상당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역 간 교육환경의 격차는 학업성취도의 지역 간 격차로 귀결되고 있음. 사교육 시장은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데, 외환위기 이후 벌어진 계층 간 소득격차는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지에 따라 구입할 수 있는 교육의 양과 질의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현재 교육격차의 핵심임. 교육격차 문제에 대한 선결과제는 기존의 공교육과 사교육이 모두 돌보지 못했던 학생들에 대한 책무성을 회복하고, 어떤 부모를 둔 학생이 어느 학교에 다니든 기초학력과 같은 기본소양을 갖추도록 교육영역에서 국가적 최소기준을 달성하는 것임.
목차
1. 교육격차 -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교육문제 2. 계층 간 교육격차의 현황 3. 지역 간 교육격차의 현황 4. 교육격차의 의미와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