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인구구조변화에 있어 고령화 정도와 속도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대수명 연장과 고령화, 경제 저성장은 사망 등 생애주기를 고려하는 공적연금의 안정적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에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국가에서는 제도외적인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하여 급여연동방식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23년에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앞두고 있는데, 연금개혁은 매번 극심한 의견 대립과 사회각층의 반발로 높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정치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세대간 연대를 통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공적연금 급여연동방식을 중심으로 도입 효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핀란드의 기대여명계수 적용방식, 일본의 거시경제슬라이드, 독일의 지속가능인자, 스웨덴의 NDC에서의 급여연동방식에 대해 개념과 이론을 수리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제도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입방안과 그 효과를 분석했다.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주요 연구내용 13
제2장 사회･경제적 변화와 공적연금 재정전망 17 제1절 공적연금재정 현황과 전망 19 제2절 기대수명연장과 연금수급기간 33 제3절 경제 여건과 연금급여 41
제3장 공적연금 급여연동방식 국내외 사례 47 제1절 OECD 주요국 현황 49 제2절 독일 59 제3절 일본 65 제4절 스웨덴 78 제5절 국내 연구사례 86
제4장 급여연동방식 개선방향 검토 91 제1절 급여연동방식 이론적･수리적 고찰 93 제2절 급여연동방식 효과 분석 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