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시스템의 혁신 성과 평가(7년차): 2022 한국 보건 의료 질 보고서

Abstract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평가 제도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와 정책들은 대부분 의료기관 단위로 이뤄지며, 사람을 중심으로 의료시스템 수준에서 의료의 질을 평가하지는 못하고 있다. 의료시스템의 성과를 측정하고 공개하는 것은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인 동시에 국가적 책무성의 문제이다. 국가 의료 질 보고서의 작성과 공개는 시스템의 질을 국민에게 알리는 과정이면서 이를 통해 의료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의료시스템의 혁신 성과 평가’ 7년 차 연구로 6년 차 연구에서 제시한 의료 질 모니터링 체계를 국내의 중요한 건강 문제를 반영하여 개편하고, 가용한 자료를 활용해 의료시스템의 성과를 모니터링하였다. 이와 함께 만성질환의 증가와 코로나19 대유행을 경험하며 지역기반 보건의료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한 법령과 문헌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심층면접을 통해 단기적인 개선방안과 장기적인 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