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의 사회서비스 보장에 대한 연구 - 해외 주요국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주요국의 이주민 사회서비스 보장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영국, 독일, 스웨덴, 일본의 돌봄과 주거 영역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의 이주민 수급에 대한 제도적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이주민 사회서비스 보장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독일과 스웨덴은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정책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적법한 체류허가를 가진 외국인을 포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제도상 다수의 돌봄 및 주거서비스에서 외국인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 장기체류 외국인은 수급 가능한 사회서비스가 다수 있다. 한편, 영국의 경우 이민정책 상의 외국인 사회보장급여 제한 조건이 작용하여 다수의 사회서비스 수급이 외국인에게 제한적이었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부가적으로 이주민 대상 사회보장 개선을 노력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외국인 정책의 관점 전환이 필요하며, 적어도 정주형 외국인에 대해서는 사회보장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영주권자를 포함하여 지역사회 정주 외국인에 대한 사회서비스 보장 개선 방안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민”에 포괄되는 지역 내 이주민에 대한 사회보장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