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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및 주 단위의 상병수당 제도 = Sickness Benefits in US Federal and State Levels

제목
미국 연방 및 주 단위의 상병수당 제도 = Sickness Benefits in US Federal and State Levels
저자

김기태(Kim, Ki-tae)

저자(타언어)
Kim, Ki-tae
키워드
질병 수당 ; 소득 정책 ; 복지 국가 ; 이민자들을 위한 사회 보장
발행연도
2023-03-3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국제사회보장리뷰 2023년 봄 24호, pp.5-20
초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국가 단위의 법정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뿐이다. 미국에서는 연방 단위의 상병수당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지만 의회에서 번번이 좌초됐다. 이에 따라 연방과 일부 주에서 다소 변형된 방식의 상병수당 제도가 복잡하게 운영된다. 연방에서는 12주의 법정 무급병가인 가족의료휴가(Family and Medical Leave)가 보장된다. 또 연방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정부와 계약관계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1년 최대 56시간의 유급병가가 집행된다. 연방 단위의 상병수당이 없는 상황에서, 16개 주 및 워싱턴 D.C.에서 대략 최대 40시간의 유급병가가 강제된다. 또 9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사회보험 형태의 상병수당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제도적 현황을 점검하고, 그에 근거해서 한국에 던지는 정책적 함의를 검토했다. 이를테면, 한국에서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아픈 노동자가 쉴 수 있는 권리의 법적인 보장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URI
https://doi.org/10.23063/2023.03.1
ISSN
2586-0844
DOI
10.23063/2023.03.1
KIHASA 주제 분류
소득보장 > 소득보장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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