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성평등 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 Current Situation of Gender Equality Policy in Germany and Its Implications
제목
독일 성평등 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 Current Situation of Gender Equality Policy in Germany and Its Implications
저자
정다은
저자(타언어)
Chong, Da-Eun
키워드
독일 여성
; 성별 격차
; 성평등 정책
발행연도
2023-03-3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국제사회보장리뷰 2023년 봄 24호, pp.71-81
초록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2021년 9월 「연방정부 성평등 전략의 목표별 이행 현황」을 발표하여 성평등 정책의 상세 전략 및 구체적 이행 현황에 대해 보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성평등의 법적 보장 및 실제적 보장을 위해 2030년까지의 계획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2022년 11월 독일 연방의회는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유엔 「여성에 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대한 협약」의 이행 현황에 대해 작성한 9차 보고서와 관련하여 심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 글에서는 독일의 주요 성평등 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러한 보고서들의 내용을 분석하고, 독일의 논의가 한국의 성평등 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