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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의 투자효과에 대한 분석틀 구축 연구 = A Framework for Modelling Investment Effect of Social Polices

제목
사회정책의 투자효과에 대한 분석틀 구축 연구 = A Framework for Modelling Investment Effect of Social Polices
저자

고숙자(Ko, Sukja) ; 오다은 ; 권정현 ; 김재현 ; 최영출 ; 이영숙(Lee, Youngsook) ; 조성은(Cho, Sungeun) ; 김성아(Kim, Seonga) ; 나원희(Na, Wonhee) ; 박소은(Park, Soeun)

저자(타언어)
Ko, Sukja ; Oh, Daeun ; Kwon, Junghyun ; Kim, Jaehyun ; Choi, Youngchool ; Lee, Youngsook ; Cho, Sungeun ; Kim, Seonga ; Na, Wonhee ; Park, Soeun
키워드
사회적 가치 ; 사회적 투자수익 ; 노인돌봄 ; 시스템 다이내믹스 ; 영향분석 ; 효과성
발행연도
202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회복지 지출도 증가하고 있어, 선제적 사회투자와 평가를 통하여 사회정책의 효과성을 논의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한 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사회적 투자 수익(SROI, Social Return on Investment)을 산출하기 위하여 시스템 다이내믹스(SD) 모델을 활용하여 노인돌봄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사회적 투자수익률은 1.621:1로, 투자대비 사회적 가치가 높은 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인돌봄이라는 사례를 대상으로 정책효과를 분석하였지만, 향후 고령자와 관련한 정책 전반과 인구사회의 변화를 포괄할 수 있는 모형으로 확대ㆍ구축함으로써 사전ㆍ사후의 투자효과를 평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1

제2장 사회정책 평가제도 현황 15
제1절 사회정책 평가제도 19
제2절 새로운 사회정책 평가 방법: 정책 실험 30
제3절 비실험적 정책 평가 분석 방법과 활용 34

제3장 사회적 가치 평가 방법론 및 사례 45
제1절 사회적 가치 평가 방법론 동향 47
제2절 사회적 투자 수익의 분석 가이드라인 및 적용 사례 78
제3절 SROI 방법론의 단계와 고려 사항 99

제4장 Pilot Study: 노인돌봄을 중심으로 111
제1절 투자효과 분석 모형 113
제2절 인구 모듈: 사망률 전망과 인구구조 변화 125
제3절 노인돌봄서비스 수요 모형 136
제4절 노인돌봄서비스의 공급 모형 149
제5절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투자효과 152
제6절 노인돌봄서비스의 SROI 모형 159

제5장 노인돌봄의 간접 편익 165
제1절 분석 모형의 개요 167

제6장 결론 183

참고 문헌 187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22-43
ISBN
9788968279072
DOI
10.23060/kihasa.a.2022.43
KIHASA 주제 분류
사회보장 일반 >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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