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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제목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저자

김태완(Kim, Taewan) ; 한수진 ; 이주미

저자(타언어)
Kim, Taewan ; Han, Sujin ; Lee, Ju-mi
키워드
사회보장모니터링 ; 기초보장모니터링 ; 기초생활보장제도
발행연도
202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회복지 공무원과 기초보장제도 관련 현장 전문가를 포럼 위원으로 구성하여 기초보장제도의 운영 및 집행 관련 현안과 문제점을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운영해왔다. 최근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넘어 다양한 사회문제와 사회보장제도까지 모니터링 범주를 확대하여 진행하였다.
2022년에는 2021년에 선임된 8기 전문위원 28명을 대상으로, ‘재산의 소득환산 관련 이슈 및 현황’,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빈곤층 대상 취업지원서비스와 관련 제도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실태 및 지원 체계’, ‘복지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발굴관리시스템의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모니터링 포럼을 실시하였으며, 본 보고서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의 필요성 3
제2절 주요사업내용과 현장모니터링 운영방법 6

제2장 재산의 소득환산 관련 이슈 및 현황 11
제1절 재산의 소득환산 관련 모니터링 개요 13
제2절 모니터링 결과 21

제3장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빈곤층 대상 취업지원서비스와 관련 제도와의 관계 57
제1절 모니터링 개요 59
제2절 모니터링 결과 64

제4장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실태 및 지원 체계 89
제1절 모니터링 개요 91
제2절 모니터링 결과 96

제5장 복지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발굴관리시스템의 성과와 한계 107
제1절 모니터링 개요 109
제2절 모니터링 결과 119

참고문헌 145
보고서 번호
정책자료 2022-04
ISBN
9788968279300
DOI
10.23060/kihasa.f.2022.04
KIHASA 주제 분류
사회보장 일반 >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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