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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영향평가 : 코로나19가 유럽과 한국의 고령층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 Social Diaster Impact Assessment :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Elderly Adults

제목
사회재난 영향평가 : 코로나19가 유럽과 한국의 고령층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 Social Diaster Impact Assessment :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Elderly Adults
저자

최혜진(Choi, Hyejin) ; 고경표 ; 임완섭(Lim, Wan-sub) ; 한기명 ; 신혜리 ; 이민아

저자(타언어)
Choi, Hyejin ; Ko, Kyung-pyo ; Lim, Wan-sub ; Han, Gimyung ; Shin, Hye-Ri ; Lee, Mina
키워드
사회재난 ; 코로나19 ; 고령자 ; 고용 ; 사회적 관계 ; 건강 ; 사회지출
발행연도
202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한국과 유럽의 고령화패널을 활용하여, 고용, 사회적 관계, 건강의 영역에서 코로나19 이후 고령자가 경험한 변화와 영향을 살펴보고, 팬데믹에 대한 국가적 대응 전략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에 참가하던 고령자가 2020년에 비경활인구 및 실직인구로 진입한 비중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더 많았다. 이러한 차이는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하고도 유의하게 제시되었다. 한국 고령자들의 코로나19 전후 관계 변화는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적은 편이었다. 이는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 고령자들은 다른 국가에 비해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이 더 많이 악화된 것으로 제시되었다. 외로움을 자주 경험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제시되었으며, 코로나19 전후 외로움에 대한 경험의 변화 역시 유럽 국가에 비해 많았다. 잠설침과 우울에서도 우리나라 고령자의 정신건강 수준은 유럽에 비해 낮으며, 이들 증상을 종합한 정신건강 지표에서도 우리나라 고령자의 정신건강 수준이 낮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국가 수준 변수는 고용지위 하락에서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으나, 거리두기가 덜 엄격할수록, 그리고 사회지출이 높을수록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반면, 코로나19 관련 지출은 고용, 관계, 건강 영역에서 모두 유의한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적극적인 복지국가의 역할이 대규모 감염병 같은 사회재난 상황에서 주요 재난취약계층인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경험적 결과에 기초해 향후 전략을 세운다면,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기존의 복지체제를 강화하고, 사각지대 축소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5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 배경 및 기존 연구와 차별성 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4

제2장 이론적 배경 19
제1절 코로나19와 정책대응 21
제2절 고령자의 고용 관련 특성과 코로나19의 영향 26
제3절 고령자의 사회적 관계 특성과 코로나19의 영향 31
제4절 고령자의 건강과 코로나19의 영향 35
제5절 분석단위의 개념화 41

제3장 연구방법 43
제1절 분석자료 45
제2절 분석방법 49
제3절 인구사회학적 변수 50
제4절 다층분석에 투입한 국가 수준의 독립변수 56

제4장 고용 및 경제적 상황 변화 59
제1절 고용 및 경제생활 관련 세부 집단 61
제2절 유럽과 한국과의 비교 66
제3절 회귀분석 78
제4절 소결 99

제5장 사회적 관계 변화 101
제1절 관계 관련 세부 집단 103
제2절 유럽과 한국과의 비교 112
제3절 회귀분석 139
제4절 소결 156

제6장 정신건강 및 주관적 건강 수준 변화 159
제1절 건강 관련 세부 집단 161
제2절 유럽과 한국과의 비교 167
제3절 회귀분석 186
제4절 소결 225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227
제1절 결론 229
제2절 정책제언 234

참고문헌 239
부록 263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22-40
ISBN
9788968279041
DOI
10.23060/kihasa.a.2022.40
KIHASA 주제 분류
사회보장 일반 >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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