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의 통합적 의료지원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Abstract

노숙인은 타 집단에 비해 심각한 의료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나 극단적인 열악한 거처로 인해 응급적 의료서비스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전통적으로는 회복 공간으로 시설이 제공되어 왔으나, 최근 주거를 우선 지원하고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자는 주거우선접근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의료보장을 위한 다양한 수준과 영역의 의료적 방안들을 검토함과 동시에, 의료적 니즈가 있는 노숙인에 대한 궁극적 서비스 목적으로 지역사회 정착을 상정하고, 이를 위한 적절한 의료보장과 주거보장을 통합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노숙인 의료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문헌고찰, 국외 사례 및 국내 관련 현황 분석, 현장전문가 자문회의 및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상을 바탕으로 포괄적 정책 방향에 대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서비스의 질 향상, 노숙인 우선 지원과 지역사회 서비스 확충, 노숙인 질환에 대한 관점의 변화, 전문성과 현장성 결합, 의료지원과 주거지원의 연속성 강조를 제안하였다. 또한 거리노숙인 현장, 생활시설,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 영역 및 주체별 개선해야 할 구체적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