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지원 정책 모니터링: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중심으로

Abstract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이로 인한 인구구조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추이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급속한 인구 변화에 대응하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제4차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추진 중인 임신·출산 지원 정책이 실효성있게 추진되기 위한 세부 과제를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개선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인구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그런 만큼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정책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 등의 견해를 수렴하고, 정량적·정성적인 방식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수정·보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