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의 경제 및 사회활동 정책 모니터링: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강은나

doi:10.23062/2023.03.4

고령자의 경제 및 사회활동 정책 모니터링: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중심으로 = Monitoring of Policies on Older People’s Economic and Social Activities: The 4th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제목: 고령자의 경제 및 사회활동 정책 모니터링: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중심으로 = Monitoring of Policies on Older People’s Economic and Social Activities: The 4th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저자: 강은나(Kang, Eunna)

저자(타언어): Kang, Eunna

발행연도: 2023-03-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복지포럼 2023년 3월 통권 제317호, pp.33-46

초록: 저출산 및 고령화의 심화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고,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매 5년마다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다. 고령사회정책의 일환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경제 및 사회활동 지원 정책이 수립되고 있으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고령 근로자가 가능한 한 오래 노동시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지원 방안이 강화되고 있다. 은퇴기 또는 노년기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과제들도 제시되었다. 이 글에서는 고령자의 경제 및 사회활동 참여 현황과 정책 과제를 검토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보완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정책 영역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