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재정 위기 감지 및 대응을 위한 분석적 기반 연구- (II) 사회보장지출의 적정성 진단

Abstract

본 연구는 사회보장지출의 경직적 속성에서 비롯되는 재정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현방안 모색을 위하여, 사회보장지출 규모의 적절성을 진단하고 재정기능의 효율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준을 발굴하여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사회보장지출 관리에 있어 지출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며, 그 설정기준은 가계의 재정적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국 19-79세 가구주 및 가구주의 배우자 3038명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보장수요와 비용부담의사에 관한 설문조사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참조예산(Reference budget)기법을 활용하여 적정 사회보장지출 총량 수준의 범위를 측정하였다. 사회보장지출의 기능적 효율성 진단기준으로 먼저 이의 고유한 재정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소득재분배에 대한 영향을 빈곤율과 지니계수라는 대표적인 분배지표의 기간별 변화에 대한 소득원천별 섀플리값 분해 방식을 실제 우리나라 데이터에 적용하여 진단기준으로 활용 가능한가를 가늠해 보았다. 두 번째 재정 기능 진단 기준으로 사회보장지출의 자동안정화 효과의 측정 방법에 대하여 검토하고 실제 데이터를 적용하여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