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치매관리체계 형평성 제고를 위한 기초 연구

Abstract

치매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치매환자는 국내외에서 점점 증가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그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치매는 노년기 장애와 돌봄 의존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 및 사회 전체가 치매로 인한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향을 경험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8년 제1차 치매종합관리계획 수림 등을 통해 다양한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인력과 시설을 전국적으로 확충해 나갔다. 하지만, 치매관리를 위해 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가 사각지대 없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절하고 균등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 등 형평성 차원의 정책 방향은 아직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횡적 형평성) 및 치매 또는 인지저하 진행정도(종적형평성), 기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치매 서비스 불평등 또는 미충족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치매서비스 형평성 분석을 위하여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전국 및 지역단위 설문조사, 치매안심센터, 노인장기요양시설 관련 행정자료 등 다양한 이차자료를 활용하여 의료-요양-돌봄 등의 치매 서비스가 지역, 개인특성, 인지저하 정도와 상관없이 균등하게, 적절하게 이용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 고령 인구 증가 및 인지건강의 중요성 확대와 더불어 관련 서비스 체계를 정비하고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