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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정보공개청구 등 입양인 가족찾기 업무 표준화 연구

제목
입양정보공개청구 등 입양인 가족찾기 업무 표준화 연구
저자

이주연(Lee, Juyeon) ; 안소영 ; 류정희 ; 김재민 ; 주하나

저자(타언어)
Lee, Juyeon
키워드
입양정보공개청구제도 ; 입양인 친가족찾기 ; 입양인의 출신을 알 권리
발행연도
2022
발행기관
아동권리보장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제1장 서론 35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7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40

제2장 입양정보공개청구 등 입양인 친생가족찾기 현황 45
제1절 제도 및 서비스 현황 47
제2절 이용자 현황 59
제3절 인터뷰 조사 결과 82

제3장 입양정보공개청구 등 입양인 친생가족찾기 업무 분석 123
제1절 업무 매뉴얼 및 활용 시스템 분석 126
제2절 입양정보공개청구 등 입양인 친생가족찾기 업무 분석 150

제4장 해외사례 및 관련 국내 법률안 분석 175
제1절 입양정보공개청구 등 입양인 친생가족 찾기 관련 국제사회 쟁점 177
제2절 국가별 사례 197
제3절 입양특례법 및 관련 법률안 분석 및 검토 229

제5장 입양정보공개청구 등 입양인 친생가족찾기 업무 표준화 방안 245
제1절 추진방향 247
제2절 법·제도 개선방안 250
제3절 업무 표준화를 위한 개선방안 262
제4절 소결 274

참고문헌 277
부록 283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2-55
KIHASA 주제 분류
사회서비스 > 사회서비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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