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분야 일자리의 노동시장 성과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가 노동시장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전체 노동시장의 임금 분포에는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보건과 복지 부문을 포괄적으로 살펴본다는 점, 전체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이들 일자리를 장기간 평가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본 연구를 통하여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는 정부의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 양과 질이 결정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상보육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장기요양보험제도 등 주요한 제도의 확대나 변화 시기에 일자리의 수가 급증하였으며, 임금 수준 역시 최저임금정책이나 서비스 단가 조정 시에 즉시 개선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정부가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에 재정 지원자이자 고용주이자 감독자의 역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향후 일자리의 양적 팽창에 더하여 질적 개선을 이루기 위한 수가 고도화나 협의 체계 마련 같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