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전개될 인구 변화로 정부의 재정 측면에서는 총인구의 감소 요인도 중요하지만, 연령구조의 불균형 확대가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연령구조의 불균형 확대는 노동 인력의 수급에 급격한 충격을 줄 수 있으며, 부양비의 증가는 재정수입과 지출을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전통적인 근로 형태가 다변화하여 노동의 형태가 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구조로 확대되고 있고,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통하여 소득 활동을 하는 근로자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따라 근로자의 수가 감소하고,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 근로소득세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장지출 전망과 사회보장지출 증가 영역을 진단하고, 다양한 사회보장 재원조달 방안을 비교분석하고 적정한 재원조달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외국의 재원조달 방안, 특히 사회보장세 징수방안 등을 검토하여 새로운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4
제2장 사회보장 지출 및 재원 현황 15 제1절 사회보장 지출 및 국민부담 현황 17 제2절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 현황 24 제3절 사회경제구조 변화와 사회복지지출 전망 28
제3장 사회보장 재원의 유형과 쟁점 33 제1절 사회보장 재원의 유형 35 제2절 사회보장 재원별 논의 및 쟁점 49 제3절 사회보장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최근 논의 60
제4장 주요 국가 사례 분석 69 제1절 프랑스 71 제2절 일본 92 제3절 독일 99 제4절 영국 112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122
제5장 사회보장의 재원 조달 방안: 사회보장세(가칭)를 중심으로 129 제1절 사회보장세 도입 타당성 검토 131 제2절 사회보장세 구성 및 부과방식 138 제3절 사회보장세의 활용 143 제4절 부과방식별 세수 규모 156 제5절 사회보장세 기반 마련을 위한 향후 방향 1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