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대응 사회분야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시사점 = The Supplementary Budget for Social Expenditures 2009 and Its Implications
제목
경제위기 대응 사회분야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시사점 = The Supplementary Budget for Social Expenditures 2009 and Its Implications
저자
최성은
발행연도
2010-03-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복지포럼 2010년 3월 통권 제161호, pp.58-68
초록
2009년도는 세계적 금융위기의 한파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통상적 수준에 비하여 경기적(cyclical) 수요에 의한 추가 경정예산이 대폭 편성되었다. 2009년도 추경예산은 총지출 기준 28.9조원 규모가 편성되었는데, 이중 세입보전이 아닌 지출증가분은 17.7조원이다. 사회부문의 추경예산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일자리 유지 및 창출, 저소득층 생활안정, 경제위기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보강을 위한 사업들에 추경예산이 대폭 편성되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와 보강을 위하여 생계·주거·교육지원을 확대하였고, 긴급복지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경제위기대응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지원의 일환으로 한시생계보호사업과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사업 등이 신규 도입되었다. 한편, 실직자들의 생계안정과 재기를 지원하고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교육훈련 확대 등을 목표로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인턴,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등에 추가적인 예산이 배정되었다.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급여 지출이 확대된 부분에 대하여 막대한 추경예산이 투입되어 고용보험 재정안정을 도모하였다. 본고에서는 2009년 사회분야 추경예산 편성의 주요내역을 살펴보고, 이의 시사점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목차
1. 노동부문 -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2. 기초생활보장부문 - 저소득층 생계지원 및 차상위계층 생활안정 3. 주택부문 -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환경개선 지원 4. 저출산고령화 부문 5. 기타 사회복지 부문 6. 결론 및 정책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