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양극화 현황과 과제: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와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Abstract

노동 양극화는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고용안정성 등의 분포가 중간 부분은 줄어들면서 양극단은 확대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임금근로자 측면의 노동 양극화에 집중하여, 이들의 종사상 지위와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그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였다. 먼저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임시직의 경우 상용직과의 상대적 임금 수준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집단 내에서는 불평등 및 저임금 근로자와 고임금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 시간당 임금총액의 격차는 축소되고 있는 반면 월평균 임금총액의 격차는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비정규직의 주당 근로시간이 정규직에 비해 더 많이 줄어드는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사회보험 적용비율에서는 국민연금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가입비율 차이가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