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및 격차 실태와 정책적 함의

Abstract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부동산 정책이 주요한 사회정책으로 대두되고 국민들의 자산 격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소득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던 양극화 현상을 자산의 관점에서 살펴 보았다. 소득 양극화 분석 틀을 토대로 자산 양극화 현상에 대해 분석하는 한편 분배 및 격차 현황 등도 함께 들여다보았다. 분석 결과 소득 양극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특히 가처분소득에서는 크게 완화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물론 시장소득 격차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으므로 소득 관점에서 는 양극화보다는 격차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산의 관점에서는 자산 지니계수, 자산 5분위 배율 등의 지표들이 소득과 달리 총자산, 순자산 모두에서 최근 몇 년간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분위별 자산구성비를 통해 자산 양극화 및 격차 발생 구조를 파악해 보았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