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안전망의 재구성과 정책과제

Abstract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은 견고한 의료안전망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의료안전망의 개념과 내용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통상적인 의료안전망이라고 여기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의료비지원 등과 같은 제도들은 형식적인 틀만 갖추었을 뿐 그 실효성에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다. 의료안전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개념과 내용의 재구성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의료안전망에 예방과 건강증진, 재활과 사회복귀 영역을 추가하고, 여전히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주요 정책대상에 포함시키며, 민간부문을 통한 재원조달과 서비스 제공 역시 그 틀 안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와 당사자가 참여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장치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소득, 주거, 교육, 문화부문의 사회안전망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형태로 설계,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과정을 동반하고, 그 과정에는 의료안전망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정치적 입장 정립과 국민의 지지를 필요로 한다. 또한 의료안전망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전문가들,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울러 견고한 의료안전망의 구축여부는 우리 사회의 성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