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경제적 사망 불평등 실태와 과제

Abstract

국내의 사회경제적 사망 불평등에 대한 연구들은 모든 생애과정에서 낮은 사회 계층의 사망 위험이 높다는 결과들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사망 불평등의 크기는 서유럽국가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해 볼 수 있다. 사회경제적 사망불평등에 기여하는 사망 원인은 생애주기별로 다른 양상을 띠는데, 어린이·청소년·성인기 초기에는 자살, 운수사고, 그 외 사고 등을 포함한 외인, 성인에서는 간질환과 뇌혈관질환의 기여도가 높았다. 사망 불평등에 대한 기여도가 증가 추세에 있는 질환은 자살, 폐암, 당뇨 등이었다. 건강불평등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근원적 처방 upstream solution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문제별 해결 downstream solution, 양자가 공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효과적인 건강불평등 완화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범정부차원에서 공동의 목표의식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연구의 질적 양적 성장을 위해서 사회경제적 건강불평등 모니터링과 연구를 위한 정부의 장기적인 투자가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