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의 영향평가

Abstract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건강한 공공정책 수립을 위한 건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는 다른 형태의 영향평가제도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수도권인구정비계획법」에 의한 인구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성별영향평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 등이 그것이다. 이 중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고는 이러한 제도를 몇 가지 틀 내에서 비교·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건강영향평가 도입에 대한 시사점 도출에 활용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