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보장수급가구 근로능력자의 소득활동관련 실태 및 문제점

Abstract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보고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의 생활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여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개선방안 도출하고자 함. - ‘근로능력자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함.

▣ 주요연구내용 - 조건부수급자 중 자활사업에 참여한 계층과 참여하지 않은 계층을 구분하여 각 계층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함. - 조건부수급자중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득활동을 한 계층과 자활사업을 통해 생계보조를 받는 계층과의 차이점을 분석한 결과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급여삭감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개인적인 소득활동을 한 계층은 여성 보다는 남성이며, 교육수준도 참여계층 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며 기술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조건부수급자 중에서도 자활사업보다는 조건이 좋은 소득활동을 위해 급여삭감을 감수한다는 것은 자활사업의 획일적인 급여지급 보다는 더 노력하여 보다 많은 소득을 벌 수 있는 민간부문 일자리를 선호하는 것을 의미함. -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능력에 의해 차등적으로 급여가 정해져야 한다는 것과 급여수준이 생계급여를 한도로 정해지는 문제점이 해결돼야만 자활사업의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임.

▣ 활용성 및 기대효과 -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활사업의 발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