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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의 실태와 정책방안 = Current Statu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a Multicultural Era and Policy Implications

제목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정책방안 = Current Statu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a Multicultural Era and Policy Implications
저자

김유경

발행연도
2009-05-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복지포럼 2009년 5월 통권 제151호, pp.29-52
초록
우리 사회는 국내외 인구이동의 증가, 외국인에 대한 가치관 변화, 혼인수급의 불균형 등으로 국제결혼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ㆍ제도의 실효성 확보, 생활보장과 인권옹호의 법적 근거 부재, 부처별 정책의 중복, 가족단위의 정책부재로 정책적 효과가 낮은 수준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바 있는「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부부의 의사결정은 경제생활ㆍ재산과 관련된 것은 한국인배우자가 독단적으로 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부부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은 경제 및 자녀문제가 높았다. 결혼해서 적응하는데 소요기간은 1년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결혼 후 가장 큰 어려움은 의사소통이었다. 지난 1년간 한국인배우자에 의한 결혼이민자의 폭력발생률은 47.8%로 폭력에 대응하여 그냥 참고 산다는 비율이 16.7%로 가장 높았다. 취업비율은 결혼이민자가 19.4%, 한국인배우자는 90.6%로 단순노무직 종사자와 임시근로자가 가장 많았고,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은 자녀와의 공유시간 부족과 자녀양육ㆍ가사 부담이 지적되었다. 가구부채 비율은 45.3%로 주된 부채원인은 주거비ㆍ주택마련이었다. 질병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결혼이민자가 23.0%, 한국인배우자는 27.3%이었고, 이 중에서 치료 때문에 의료기관을 이용한 비율은 각각 85.9%, 90.9%이었으며 치료를 중단한 비율은 55.3%와 41.4%이었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주된 양육자와 방과 후 돌봄형태는 가족이 높았으며, 자녀양육상의 어려움은 한국어소통능력과 양육비ㆍ교육비 지출 등이었다. 다문화가족의 노부모 부양비율은 43.9%이었고, 가족부양의 어려움은 언어소통과 노인수발 등이었다. 필요한 복지서비스는 한국어교육이 54.5%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부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는 보육시설이 21.2%로 가장 많았다. 정책방안으로는 다문화가족의 의사소통 지원방안, 폭력 피해 결혼이민자의 사후적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의 기본생활보장 및 소득보장 강화, 다문화가족의 기본의료보장,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지원 확대, 가족부양 부담 완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1. 들어가며
2. 다문화가족 실태
3. 다문화가족의 복지욕구
4. 정책방안
URI
http://dx.doi.org/10.23062/2009.05.4
ISSN
1226-3648
DOI
10.23062/2009.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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