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
| dc.contributor.author | 변용찬 |
| dc.date.accessioned | 2011-01-04T09:23:21Z |
| dc.date.available | 2011-01-04T09:23:21Z |
| dc.date.issued | 2008-04-01 |
| dc.identifier.issn | 1226-3648 |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135 |
| dc.identifier.uri | http://dx.doi.org/10.23062/2008.04.2 |
| dc.description.abstract |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한 장애평가체계에 대해 불신이 존재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욕구평가체계가 결여되어 있어서 장애인의 욕구와 사회적 자원을 연결하여 배분하는 서비스 진입단계(Intake)로서의 기능 수행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장애평가 기준 및 절차 등 장애판정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고에서는 장애판정체계의 개편을 통해 장애판정 기준의 보완 등 장애 범주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장애판정 의료기관 기준 정비 및 절차를 개선하는 등 장애등록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서비스 판정센터를 설립하고, 장애인의 복지 욕구와 복지 서비스가 연계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개인별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1. 서론 2. 장애판정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3. 정책과제 4. 결론 |
| dc.format.extent | 10 |
| dc.language | kor |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dc.publisher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 dc.title | 장애판정체계 개편과 정책과제 |
| dc.title.alternative | Reforms of Disability Determination System and Policy Issues |
| dc.type | Article |
| dc.type.local | Article(Series)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변용찬 |
| dc.identifier.doi | 10.23062/2008.04.2 |
| dc.citation.title | 보건복지포럼 |
| dc.citation.title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
| dc.citation.volume | 2008 |
| dc.citation.volume | 138 |
| dc.citation.number | 4 |
| dc.citation.startPage | 5 |
| dc.citation.endPage | 14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보건복지포럼 2008년 4월 통권 제138호, pp.5-14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8.4 No.138, pp.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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