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Ⅸ):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도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Abstract

이 보고서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경제적 파장과 그 결과가 개인과 가족에 미친 사회경제적 및 신체정신적 영향을 탐색해보고 이들과 사회통합 간의 관계를 가늠함으로써 사회통합도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의 영향에 관한 사회조사(‘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에 비해 주관적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사회통합, 신뢰, 지지, 공정성 등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이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심리적 상태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두 차례의 대선을 치르면서 사회통합도와 사회신뢰도는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비정규직,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사업주/자영업자, 저소득 근로자의 경제적 충격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코로나19 발병 이전에 비해 취약계층(신체건강, 정신건강, 사회적 경제적 취약 등)에서 상대적으로 건강이 더 나빠졌으며 우울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뢰관계를 재구축할 수 있는 범사회적 정책 방향 제시와 사회적 약자 지원 및 공공성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에 형평성 개념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