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Sejin
; Lee, Sun Hee
; Choi, Kyong Duk
; Yoo, Jaeeon
; Lee, Yunkyung
키워드
고령사회정책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광역지방자치단체
발행연도
202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그동안 4차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각 지역에서는 중앙의 기조에 부합하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고령사회정책을 운영 중이다. 이러한 지역 중심 정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는 지역의 고령사회정책 개발 및 운영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및 환류 체계가 수반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지역 단위의 고령사회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고령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수요와 자원을 검토하고, 고령사회정책의 운영 근거가 될 수 있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의 내용을 중심으로 중앙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의 정합성(整合性)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운영 적절성(適切性) 관점에서 모니터링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거버넌스 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3 제3절 모니터링 정의 및 방법 17
제2장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역별 현황 분석 19 제1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수요 분석 21 제2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자원 분석 50 제3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자원의 수요 대비 공급 적절성 69
제3장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 대응 정책 추진 실태 모니터링 93 제1절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내용 분석 95 제2절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예산 분석 164 제3절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 대응 정책 거버넌스 체계 검토 215 제4절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관련 쟁점과 현안 240
제4장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 대응 정책 사례분석 267 제1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 대응 유형화 분석 269 제2절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 대응 유형별 사례분석 275 제3절 소결 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