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영 케어러 지원 정책과 시사점

Abstract

이 글은 영국의 영 케어러 정책 내용을 검토한 뒤, 영국 사회에서 발견되는 정책적 맹점을 비판적 인식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영국의 영 케어러 관련 정책과 학술적 논의는 양적·질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여전히 영 케어러의 규모는 부정확하고 과소 추정되고 있다. 사회적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영 케어러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위한 수당 등 지원 정책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연령이나 노동 및 교육 참여 시간을 규제함에 따라 사각지대에서 사회적·경제적 박탈과 빈곤뿐만 아니라 또래집단과 비교해 개인의 안녕, 정신·신체적 건강과 발달에 문제를 겪는 이들의 비율이 높다. 영국 영 케어러 정책의 맹점은 한국의 논의에서 고려해 야 할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