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영 케어러 현황과 대책

Abstract

이 글에서는 일본의 영 케어러 현황과 대책을 살펴보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한다. 일본에서는 10년 전부터 시민단체와 연구자가 영 케어러에 주목하기 시작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중앙정부가 전국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영 케어러 현황을 조사하고 대책 수립에 나섰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정책은 영 케어러를 홍보해 사회 인지도를 높이고 이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제도를 확충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결국 기존의 가족 중심 복지 체제에서 비롯되는 영 케어러 문제에 구조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는 유사한 복지 체제를 가지고 있는 한국 역시 영 케어러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고찰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