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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보건·복지 분야 정책과제 제언

Title
새 정부 보건·복지 분야 정책과제 제언
Author(s)

강혜규(Kang, Hyekyu); 최현수; 고경표; 김태완여나금김성아조성은김기태강은나정해식김문길박세경김회성어유경안수란김유휘김은정이주연이상정오욱찬이한나황주희김세진이윤경변수정이소영박종서이상림강희정배재용이수형고든솔김대중김동진전진아채수미박실비아김정선임덕영이태진

Alternative Author(s)
Kang, Hyekyu
Keyword
새정부; 복지정책;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보건의료; 주거
Publication Year
2022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able Of Contents
I. 기 조 1
[I-1] 새 정부 복지국가 방향과 과제 3

Ⅱ. 소득 보장 7
[Ⅱ-1] 빈곤층 지원제도 강화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9
Ⅱ-1-1. 공공부조제도 개편 9
Ⅱ-1-2.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안심지원패키지로 확대 개편 13
[Ⅱ-2] 근로빈곤층 지원 강화 (소득 산정 시 근로소득공제 확대 & EITC 확대) 17
[Ⅱ-3] 노후소득보장 강화 1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21
Ⅱ-3-1. 기초연금 21
Ⅱ-3-2. 노인일자리 24
[Ⅱ-4] 노후소득보장 강화 2 (공적연금) 28
[Ⅱ-5] 부모급여 도입 34
[Ⅱ-6]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및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 37

Ⅲ. 사회서비스 41
[Ⅲ-1] 사회서비스 정책 의제의 설정과 지역 전달체계 혁신 43
[Ⅲ-2] 사회서비스 품질 국가 책임 제도화 49
[Ⅲ-3]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54
[Ⅲ-4]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59
[Ⅲ-5] (아동) 초등 돌봄서비스 강화 및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 63
[Ⅲ-6] (아동) 공공 아동보호체계 운영 내실화 67
[Ⅲ-7] (아동) 위기 아동·청소년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73
[Ⅲ-8] (청년) 위기 청년 종합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77
[Ⅲ-9] (장애인) 장애인의 완전한 탈시설화 실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81
[Ⅲ-10] (장애인) 장애인서비스 제공방식의 혁신 85
[III-11] (장애인) 모두를 포괄하는 장애인 정책의 강화 (장애영유아, 고령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89
[Ⅲ-12] (노인) Aging in place를 위한 지역기반 통합 돌봄 강화 93
[Ⅲ-13] (노인) 웰다잉을 위한 노인 생애말기 정책 강화 97
[Ⅲ-14] (가족) 다양한 가족 지원체계 강화 101
[Ⅲ-15] (인구) 임신 출산 건강 지원 확대 (산후조리원 지원, 난임부부 지원, 임신·출산 관련 치료비 지원 등) 108
[Ⅲ-16] (인구) 일가정양립제도 보편성 강화 112
[Ⅲ-17] (인구) 인구변화에 대응한 구조개혁 및 정책추진 116

Ⅳ. 보건의료 121
[Ⅳ-1] (보건의료) 한국형 상병수당 설계와 도입 123
[Ⅳ-2] (보건의료) 공공의료체계 강화 127
[Ⅳ-3] (보건의료)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 132
[Ⅳ-4] (보건의료) 국민 간병비 부담 해소 136
[Ⅳ-5] (보건의료)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제고 140
[Ⅳ-6] (보건의료) 일차의료 기반 디지털 전환 추진 143
[Ⅳ-7] (보건의료) 개인 의료비 부담의 적정화 147
[Ⅳ-8] (건강증진) 생애 전주기적 예방중심 건강관리 강화 154
[Ⅳ-9] (정신건강) 전 국민 정신건강 지원체계 강화 158
[Ⅳ-10] (기후위기) 기후위기 건강적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163
[Ⅳ-11] (식·의약) 필수의약품 공공생산체계 구축 및 식·의약품 사용 안전성 강화 167
Ⅳ-11-1. (의약품) 고가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신약의 신속등재 167
Ⅳ-11-2. (식품)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미래 식품산업 육성 170

V. 주거 173
[V-1] (주거) 다양한 주거형태 공급을 통한 주거서비스 확대 175
[V-2] (주거) 주거복지 강화 (주거급여 기준 인상, 주거비 부담 완화) 182

부 록 187
<새 정부 보건·복지 분야 정책과제 제언 목록> 189
Local ID
기타보고서 2022-09
DOI
10.23060/kihasa.h.2022.09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사회서비스 > 사회서비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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