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재정 운용의 특징과 발전적 개선 방안

Abstract

합계출산율의 하락세가 사회경제적 체제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악화되는 가운데 아동 양육에 대한 지원과 아동복지 실현이 국가 정책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OECD 통계와 2021년 정부 본예산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아동 재정 운용의 특징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중앙정부의 아동 재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특성군별로 분절된 다부처 사업 운영, 법정보조율이 높지 않은 국고보조 중심 사업, 보육 관련 유아기에 집중된 지원 구조 등이 특성으로 나타났다. 아동 재정의 효율성과 정책 실행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아동정책 수행체계 개선, 아동사업 국고보조율의 체계화와 적정화, 중앙정부 사업으로 일부 환원, 아동 생애 전반에 대한 지원 체계 확립 등의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그리고 아동 수 감소나 효율성 제고에 따른 재정 여력 발생분을 아동 재정으로 환류하고,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교육 재정과 적절히 재원 배분을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