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기 지속적 유지방안

Abstract

본고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도입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장기적으로 지속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데 있다. 현재에는 재원조달의 한계성, 기존 장기요양서비스전달체계의 미비 등으로 제한적인 구조로 형성되어 시행되지만, 장기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제도도입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될 필요성이 있다. 향후 수정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등급판정도구 및 체계의 보완, 보험급여의 현실적 표준화 및 비용효율적인 보험급여의 관리, 시설환경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수가의 차등화 및 장기요양급 여서비스의 본인부담율의 현실화 등이 분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외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시대적 사회환경의 변화에 의해 필연적으로 도입되는 제도이지만, 장기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러 유관제도의 안정과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기존 여타 사회보험의 보험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