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EITC) 시행방안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과제 = Analysis of the Key Factors of the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System and Policy Issues
DC Field | Value |
---|---|
dc.contributor.author | 최현수 |
dc.date.accessioned | 2011-01-04T09:19:42Z |
dc.date.available | 2011-01-04T09:19:42Z |
dc.date.issued | 2007-12-01 |
dc.identifier.issn | 1226-3648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100 |
dc.identifier.uri | http://dx.doi.org/10.23062/2007.12.9 |
dc.description.abstract | 2008년 1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는 조세체계와 복지제도가 연계된 형태로 근로빈곤층에 대해 소득을 지원함과 동시 에 근로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소득보장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세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즈음하여, 그 동안의 근로장려세제 도입 및 준비과정을 살펴본 후, 근로장려세제의 기 본원리와 운영체계, 적용대상 선정기준 및 급여체계 등의 주요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근로장려세제의 시행 이후에 대한 전 망과 향후 검토되어야 할 정책과제로 ① 정책목표의 우선순위 합의, ② 정책대상의 확대, ③ 급여수준의 상향 조정, ④ 근로장려세제의 특성으로부터 발생되는 제한점 개선, 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방안 검토, ⑥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관련 정책 도입 및 연계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1. 들어가며: 근로장려세제(EITC) 시행에 즈음하여... 2. 근로장려세제의 도입 및 준비 과정 3. 근로장려세제의 기본원리 및 운영체계 4. 근로장려세제의 주요내용: 선정기준과 급여체계 5. 마치며: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전망과 향후 정책과제 |
dc.format.extent | 27 |
dc.language | kor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dc.publisher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dc.title | 근로장려세제(EITC) 시행방안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과제 |
dc.title.alternative | Analysis of the Key Factors of the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System and Policy Issues |
dc.type | Article |
dc.type.local | Article(Series)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최현수 |
dc.identifier.doi | 10.23062/2007.12.9 |
dc.citation.title | 보건복지포럼 |
dc.citation.title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
dc.citation.volume | 2007 |
dc.citation.volume | 134 |
dc.citation.number | 12 |
dc.citation.startPage | 97 |
dc.citation.endPage | 123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보건복지포럼 2007년 12월 통권 제134호, pp.97-123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7.12 No.134, pp.97-123 |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