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사회보장비 적정규모 분석

Abstract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비는 1962년 이후 현재까지 GDP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는 비율로 증가 되어왔지만 아직도 GDP 대 사회복지비 비율은 유사 소득수준에서 선진국이 보여주었던 지출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준에 머물고 있음.

- 국민소득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사회복지비 규모와 복지증진에 대한 상대적인 열의 부족에 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됨.

- 본 연구는 중장기 사회복지비의 적정수준을 각 영역별ㆍ시기별로 산정하는 것이 목적임.

▣ 주요연구내용

- 국제 분류기준을 사용한 사회복지비 집계연구들을 통해 한국의 사회복지비 수준이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매우 저조하며, 그 성장 속도도 매우 느리다는 점등이 드러났으며, 또한 적정한 사회복지비재정 규모에 대한 시론적 제안이 이루어짐.

- 추계결과를 요약하면 시계열자료를 사용한 추계는 낮은 사회보장비 지출수준을 보인 반면, 전체 OECD 국가의 횡단면자료를 사용한 추계는 매우 높은 비율을 보임.

- OECD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 사회복지비를 산출하면, 196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에 GDP 대비 4.6%이던 것이 1997년에는 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1997년 사회복지비의 지출 내역을 보면 의료보험과 의료보호 진료비를 포함한 보건부문의 비중이 전체 사회복지비의 37%로 제일 높고, 다음이 퇴직금을 포함한 실업급여가 34.9%로 높음.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비 규모는 GDP 대비 비율을 기준으로 할 때 1995년 현재 주요 OECD 회원국의 1/5~1/3에 불과하며, OECD 국가 중 터키와 멕시코와 거의 유사한 지출수준을 보이고 있음.

- 1인당 소득수준이 1만불인 시기의 각 국의 사회복지비 수준을 비교해 보면 역사상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불대에 진입하였던 1995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비는 GDP대비 5.3%임.

- 사회복지비를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할 경우, 한국은 공공부문에 의한 사회복지비 지출이 GDP의 4.5%에 불과함에 비해 민간지출이 2.3%에 이름.

- 한국을 사회복지비 저지출국인 미국, 일본과 비교해보면 산업재해, 사회복지서비스, 공공부조 부문에서 이들 국가와 거의 유사한 비중의 사회복지비를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한국의 사회복지비 지출을 스웨덴, 프랑스와 같은 고지출국과 비교해 보면, 산업재해 부문만 제외하고 전부문에서 지출수준이 낮음.

-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향후 10년 뒤인 2010년에 $21,800 수준에 도달한다면 적정한 사회보장비 지출수준은 GDP의 16.67%로 추정됨.

▣ 활용성 및 기대효과

- 적정 사회복지비 규모를 중장기적으로 조망함으로써 향후 복지정책 방향 수립에 기여

- 부문별 사회복지비 규모를 중장기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문별 정책추진 강도의 상대적 중요성을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중장기 사회복지 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소요 예산의 규모와 적정 수준을 모색하는 유용한 준거를 제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