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근거 강화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연계·활용을 위한 과제

Abstract

2021년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가 구축되고 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정책의 심의·조정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행정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보장 통합 행정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보장제도가 확충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복잡다단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정보의 원천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효과적·효율적으로 활용하기까지는 요청 정보의 범위에 대한 합리적 판단 기제 마련, 데이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협치 강화, 여러 정보를 연계하기 위한 연계키의 정확성 제고, 그리고 통합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연구 주제 개발과 분석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기제 강화 등 적지 않은 과제가 남아 있다. 사회 보장 행정데이터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견고한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