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시 고려사항과 핵심 기능

Abstract

2011년 제정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여 활발하게 사회에 참여하도록 하고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나, 이를 실현할 지역 단위 전달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른다. 이에 2020년 12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 시·도 설치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고,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장애 조기 발견·개입을 위한 서비스체계 구축’이 포함되어 있어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실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과 향후에 만들어질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수행해야 할 핵심적인 기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