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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와 근로빈곤의 관계에 관한 비교연구 -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 Automation and In-work Poverty: A Comparative Study on OECD countries

제목
자동화와 근로빈곤의 관계에 관한 비교연구 -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 Automation and In-work Poverty: A Comparative Study on OECD countries
저자

신영규(Shin, Young-Kyu) ; 금현섭 ; 김예슬 ; 김현경(Kim, Hyeon-kyeong)

저자(타언어)
Shin, Young-Kyu ; Kum, Hyunsub ; Kim, Yeseul ; Kim, Hyeon-kyeong
키워드
근로빈곤 ; 자동화 ; 로보틱스 ; 룩셈부르크소득연구 ; OECD 회원국
발행연도
202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자동화(automation)라는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근로빈곤을 분석함으로써 학술적, 정책적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업무 자동화가 노동자의 근로빈곤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룩셈부르크소득연구의 마이크로데이터와 국제로봇협회가 제공하는 산업용 로봇 설치 데이터를 결합하여 200만 개가 넘는 표본을 대상으로 다층분석을 실시한다.
통계분석 결과는 우선 전체 산업 차원에서 자동화 확대는 근로빈곤 발생 가능성의 증가로 이어짐을 보여준다. 산업 부문별 자동화 정도와 근로빈곤 사이의 관계에 관한 분석 결과는 제조업의 자동화 확대는 근로빈곤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킴을 보여준다. 그러나 1차산업, 광업, 건설업, 서비스업에서의 자동화 확대는 근로빈곤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전문과학기술업 부문에서의 자동화 확대는 근로빈곤 발생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호작용효과 분석 결과는 단체교섭 적용 범위와 노동조합 가입률이 늘어날수록 근로빈곤 발생에 대한 전체 산업과 제조업의 자동화 영향이 커짐을 보여준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10

제2장 이론적 배경 13
제1절 근로빈곤의 개념 및 측정 15
제2절 근로빈곤 발생의 환경적·제도적 요인 22
제3절 노동시장에 대한 자동화의 영향 28

제3장 연구 방법 39
제1절 분석 자료 41
제2절 변수 및 모형 49

제4장 통계분석 결과 53
제1절 국가별 근로빈곤율 55
제2절 자동화와 근로빈곤의 관계 56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63
제1절 분석 결과의 의미 65
제2절 정책과제 68

참고문헌 71
부록 77
보고서 번호
워킹페이퍼 2022-06
ISBN
978-89-6827-863-1
DOI
10.23060/kihasa.i.2022.06
KIHASA 주제 분류
소득보장 > 소득보장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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