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국민·기초연금의 구조적 개편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공적연금 재구조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양한 공적연금 개혁 방안들이 존재하는 만큼, 그간의 논의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구체화함으로써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간의 논의와 해외의 개혁 동향을 살펴본다(2장). 또한 모수적 개혁의 한계 및 쟁점 사항들을 검토하고 연금개혁을 위한 기본 원칙들을 제시한다(3장). 이후 앞선 논의들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합리적인 공적연금 재구조화 방안 두 가지를 제안한다(4~5장). 첫 번째 방안은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기초연금의 선별성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에 더하여 노인 빈곤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충 연금을 도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두 번째 방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균등부분을 조정하는 것을 중심으로 두 제도를 재구조화하는 방안이다. 기초연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제도로 확대 개편하고 국민연금을 축소 조정하는 것이 그 골자이다. 각 방안은 재정안정성과 급여적정성은 물론 포괄성(coverage)의 확장을 도모하며, 노후소득보장제도 간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분리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정책 대안이 될 것이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류재린)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연금개혁 필요성과 그간의 연금개혁 논의 (류재린·이다미·이지혜) 15 제1절 공적연금제도의 개혁 필요성 18 제2절 그간의 연금개혁 추진 경과 34 제3절 해외 연금개혁의 동향 57 제4절 구조적 개혁 관련 선행연구 검토 68 제5절 소결 87
제3장 구조적 개혁 필요성 및 연금개혁 관련 주요 쟁점사항 검토 (류재린) 89 제1절 모수적 개혁의 한계와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 91 제2절 연금개혁 관련 주요 쟁점사항 검토 95 제3절 연금개혁의 기본원칙 117
제4장 방안1)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와 보충소득보장제도 도입 방안 (정해식) 121 제1절 들어가며 123 제2절 보충소득보장제도의 작동 가능성에 대한 검토 126 제3절 보충소득보장제도의 운영 방향 및 관련 제도 설계 136 제4절 국민연금, 기초연금, 보충연금의 재정 전망과 제도 효과 142 제5절 마치며 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