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의 동의하에 데이터 가치 손실 없이 그 활용 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개인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개인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권리를 개개인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며, 이를 통해 개인 중심으로 개인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사회보장 분야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관련 선행 연구,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서비스, 법률, 기술 현황 분석과 ‘정부24’ 및 ‘복지로’ 등의 현행 복지서비스 필요 데이터 현황 조사와 이슈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모형, 구축 방향과 전략, 세부 수행 과제 등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일환으로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정책은 사회보장 분야에서도 국민의 복지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5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5
제2장 이론적 배경 19 제1절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정의 21 제2절 마이데이터 관련 개념 정의 24 제3절 마이데이터 관련 선행 연구 고찰 41 제4절 소결 50
제3장 국내외 마이데이터 정책 동향 53 제1절 주요 외국의 마이데이터 정책 동향 55 제2절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 정책 동향 67 제3절 소결 79
제4장 국내외 마이데이터 활용 현황 81 제1절 마이데이터 관련 서비스(Business) 83 제2절 마이데이터 관련 법제도(Legal) 115 제3절 마이데이터 관련 기술(Technology) 137 제4절 소결 174
제5장 현행 복지서비스 필요 데이터 현황 조사 및 이슈 분석 177 제1절 현행 복지서비스 필요 데이터 현황 조사 179 제2절 현행 복지서비스 필요 데이터 활용을 위한 이슈 사항 분석 206
제6장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215 제1절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플랫폼 217 제2절 구축 방향 및 전략 226 제3절 세부 수행 과제 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