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 주요 조사결과와 정책적 함의

Abstract

「2006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는 21세기 새로운 보건의료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정책의 수립 및 시행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0년 제정ㆍ공포된 보건의료기본법 제5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200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이루어진 조사이다. 본 조사의 목적은 국민의료비 적정관리와 의료이용 접근성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적정수급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보건의료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며, 보건의료분야 지식기반의 초석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보건의료자원조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2006년 6월말 현재 국내의 모든 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06년 10월부터 2007년 3월말까지 online형태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결과 2006년 6월말 우리나라 보건의료기관은 약국을 포함하여 총 73,595개로 조사되었다. 본고는 지면의 제약상 보건의료시설,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장비와 관련된 조사의 주요결과만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보건의료자원정책의 방향으로 보건의료자원의 모니터링 시스템 확립, 장기요양시설 적정수급, 보건의료장비 적정공급을 위한 건강보험급여정책변화와 보건의료자원조사관리 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