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정책 현황과 과제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정책 현황과 과제
Dementia Polices in Long-term Care Insurance and Their Implications for Improvement
저자

강은나(Kang, Eunna)

저자(타언어)
Kang, Eunna
발행연도
2022-10-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22년 10월 통권 제312호, pp.64-74
초록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신체적 기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한 돌봄 제도로 설계되었으나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의 증가와 가족 돌봄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면서 경증 치매 노인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신체적 기능이 양호하지만 인지적 기능이 저하된 노인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포괄하기 위해 등급판정체계를 개편하고, 장기요양 인력을 대상으로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치매 수급자를 대상으로 인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확대하며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휴가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노인인구 천만 명 시대 도래와 후기 노령인구 증가는 치매 수급자 돌봄에 대한 장기요양보험의 지속적인 변화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정책도 수급자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전문 서비스 제공과 환경 조성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The Long-term Care Insurance was introduc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who have difficulties in their daily lives and to mitigate the burden of care on family members. At the time of its introductio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was designed as a social insurance system to respond to the deterioration of physical function. However, as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with dementia symptoms and the burden of family care increased so much over time as to become a “social problem”, the long-term care insurance has expanded services for seniors with dementia and their families. The dementia policy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needs to become more proactive through the creation of customized professional services and environment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cipients.
URI
https://doi.org/10.23062/2022.10.6
ISSN
1226-3648
DOI
10.23062/2022.10.6
KIHASA 주제 분류
사회서비스 > 노인복지
인구와 가족 > 고령화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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