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강화 방안

Abstract

사익 추구적 특성을 갖고 있는 한국 보건의료체계가 인구 구조의 급격한 고령화와 맞물려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현상을 발생시키면서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과거 보건의료는 시장 실패의 가능성이 커서 공공성이 강조되어 왔는데, 최근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라 보편적 권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공공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최소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필수의료서비스는 보장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이 확립되고 있다. 특히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의료 자원, 의료 이용, 건강 결과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자본 비용을 지원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경상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진료권 전체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병원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민간병원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만한 역량과 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