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북한 가계소득 변화와 함의

Abstract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종합시장 발달, 중국무역 확대, 제조업 성장 등을 배경으로 일반 주민들의 비공식 소득 창출 기회가 크게 늘어났다. 이에 일반 가구의 가계소득 대부분을 비공식 분야에서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재 시장, 서비스 시장, 사금융 시장, 주택 시장 등이 확대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시장이 형성되어 비공식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시장의 발달은 단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생산’과 ‘소득’을 동시에 증가시켰다. 다양한 형태의 돈벌이와 직업을 창출했고, 노동시장이 유연해지면서 다양한 소득 계층이 등장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북한 가계는 절대 빈곤 상황에서 벗어나 나름의 경제활동을 기반으로 소득과 자산을 늘려가고 있지만 이 변화는 고르게 나타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불균등하게 실현되고 있어 북한 내 계층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눈높이 상향에 맞는 교류·협력 사업 대상과 내용이 필요하며, 계층화에 따라 발생하는 격차를 염두에 둔 영양 지원 등 미시적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향후 남북 교류·협력의 핵심은 단순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넘어서 북한의 낙후된 지역의 종합적 개발, 북한 인적 자본의 향상과 같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