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 눈에 보는 연금의 주요지표 시계열 분석에 기초한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를 위한 연금개혁 방안

윤석명; 곽은혜; 유호선; 정창률; Vidlund, Mika; 홍성운

OECD 한 눈에 보는 연금의 주요지표 시계열 분석에 기초한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를 위한 연금개혁 방안 = Pension Reform Plans for New Types of Jobs based on a Time Series Analysis of Key Indicators of the OECD Report, "Pensions at a Glance"

제목: OECD 한 눈에 보는 연금의 주요지표 시계열 분석에 기초한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를 위한 연금개혁 방안 = Pension Reform Plans for New Types of Jobs based on a Time Series Analysis of Key Indicators of the OECD Report, "Pensions at a Glance"

저자: 윤석명(Yun, Suk-myung) ; 곽은혜 ; 유호선 ; 정창률 ; Vidlund, Mika ; 홍성운

저자(타언어): Yun, Suk-myung

키워드: 공적연금 ; 연금 ; 연금개혁

발행연도: 2020

발행기관: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요약 1

Abstract 41

제1장 서론 123

제2장 사회경제 여건 변화와 연금 개혁 개관: 주요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133
제1절 지난 20년 동안 OECD 회원국의 사회 여건 변화와 연금정책의 Paradigm 변화 133
제2절 주변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연금 개혁 주요내용 : 연금자동안정장치 개관 145
제3절 연금 개혁으로 인한 노후소득보장 악화에 대한 대응방향: 최저소득보장 유형 147

제3장 OECD 회원국들의 유형별 연금제도 운영 현황 165
제1절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연금제도 운영 현황 165
제2절 일본, 영국, 캐나다의 연금제도 운영 현황 223
제3절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의 연금제도 운영 현황 258

제4장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기 위한 연금제도 개편 방향 341
제1절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현황에 대한 분석 341
제2절 점진적 퇴직 활성화 방안 378
제3절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기 위한 연금제도 개편 방향 – 비정형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 근로자 중심으로 387
제4절 비정형 근로자 관련 주요 쟁점: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로 분류되는 특수형태 근로자 등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통한 사각지대 축소 효과 400

제5장 주요 내용 요약 및 정책제언 409

참고문헌 435
부 록 457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0-117

Fulltext: https://oecdkorea.org/kor/product/product_view.asp?BRDNUM=473&brdSite=KOR&brdID=200&brdCategoryCD=201&brdDivCD=0&sType=BRDTITLE&sText=&reUrl=%2Fkor%2Fproduct%2Fproduct%2Easp%3FbrdCategoryCD%3D201

KIHASA 주제 분류: 소득보장 > 공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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