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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유럽 8개국의 가구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 A study on the housing, water and electricity expenditure burden of households in Korea and eight European countries

제목
한국과 유럽 8개국의 가구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 A study on the housing, water and electricity expenditure burden of households in Korea and eight European countries
저자

김태완(Kim, Taewan)

저자(타언어)
Kim, Taewan
발행연도
2022-07-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복지포럼 2022년 7월 통권 제309호, pp.7-17
초록
이 글에서는 한국의 가계동향조사와 유럽의 가구지출설문(Household Budget Survey)을 이용하여 유럽 국가와 한국의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은 유럽 국가와 비교할 때 소비지출 및 소득 기준에서 낮게 평가되었다. 소비지출 대비 11.2%, 소득 대비 6.8% 수준이었다. 반면 한국의 노인 단독 가구는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이 낮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 5분위로 나눠 보면, 한국은 모든 분위에 걸쳐 유럽 국가보다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이 낮았다. 하지만 이는 한국의 전세제도 운영과 전기, 수도요금 등에 대한 통제가 일정하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유럽 국가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제도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다는 점이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최근 한국은 월세가 증가하고,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수도·광열비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URI
https://doi.org/10.23062/2022.07.2
ISSN
1226-3648
DOI
10.23062/2022.07.2
KIHASA 주제 분류
사회보장 일반 > 사회보장 통계
소득보장 > 소득보장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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