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 8개국의 가구 교육비 지출 부담

Abstract

한국과 유럽 8개국의 가구 교육비 지출 부담과 경제적 수준에 따른 가구 간 교육비 지출 격차를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은 양 측면 모두에서 비교 대상국들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즉, 한국의 총소비지출에서 교육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가구 11.1%, 4인 가구 16.2%로, 1% 내외인 노르딕과 유럽 대륙 국가들은 물론이고 2~8.5% 수준인 남유럽과 영미 국가들에 비해서도 크게 높았다. 교육비 지출이 총소비지출 불평등도에 미치는 상대적 기여도 역시 한국은 전체 가구 17.1%, 4인 가구 19.2%로 비교 대상국들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높은 가구 교육비 부담과 교육 투자 격차는 국가 차원의 비효율성과 비형평성, 생애주기 간 소득 불균형과 노후 빈곤, 낮은 아동 행복도와 저출산 등의 문제와도 무관치 않으며, 근본적으로는 복지국가의 연대 가치를 침식하는 만큼 공적 교육 투자에서의 적극적 조치 강화와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 완화 정책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